법령 규정인국세기본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11.28 선고 2014구합60313 판결
증여합의해제는 증여세대납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규정인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합의해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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